[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기대수명 자동연동 연금제도가 연금재정 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다.
'기대수명 자동연동 연금제도'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처음 수령하는 연금개시 연령(NPA)을 연동시켜 늦추는 제도다. 덴마크의 연금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같은 '기대수명 자동연동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카야마 노리유키 교수가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한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성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발표한 다카야마 노리유키(Noriyuki Takayama)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교수는 "고령화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체율을 줄이고, 수급을 줄여야 하지만 적정 소득을 위해서는 대체율이 50%는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의 수급 시기를 자동으로 낮추는 덴마크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야마 교수는 일본의 65세 고령자가 향후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이 2011년 현재 남성 18.69년, 여성 23.64년에서 2060년에는 남성 22.33년, 여성 27.7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연금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급 시기를 뒤로 미뤄야 연금재정이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뒤이어 대만의 사례를 소개한 루이 젠더(Jen-Der Lue) 대만 충쳉(中正)국립대 교수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식 연금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 타는 시기 연기 방안과 함께 정년 연장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다카야마 교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임금체계의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년만을 연장하는 것은 고임금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고령자의 임금과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노동정책이 동반돼야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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