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감사원의 재심청구와 인용율이 높아지면서 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심의 청구 총 359건 중 인용건수는 총 75건으로 평균 인용율 20.9%로 집계됐다.
각각 2010년 14건, 2011년 20건, 2012년 14건, 2013년 27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는 피감기관이 처분 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재심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359건의 재심청구가 제기됐다. 이 중 20.9%인 75건이 인용돼 감사 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조치됐다.
신규 재심청구도 2010년 44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22.7% 증가했고, 인용건수도 2010년 14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었다.
이상민 의원은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심청구에 대한 높은 인용률은 감사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책무와 감사 결과의 영향을 고려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재심의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단위:건)(자료=이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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