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약 35% 오른다.
서울시는 28일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내용에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가 포함됐다.
현재 서울 25개 구의 종량제 봉투(20L) 평균 가격은 363원이다. 전국 평균 457원의 80%, 관역시 평균 650원의 58%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쓰레기 처리 원가의 55%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쓰레기 처리 원가에 크게 미달해 구청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15년, 2017년 2단계로 종량제 수수료를 수집•운반비 수준만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340~400원인 서울시 종량제 봉투(20L) 가격은 2015년 437원, 2017년에는 492원까지 오른다. 현재 40~160원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20L)는 2015년 133원, 2017년 187원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4인 가족의 부담은 월 517원, 연간 6204원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던 것을 주민센터 등이 추천한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노후 청소차량 개선, 환경 미화원 임금 인상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민간 업체에 대행시켰던 ‘독립채산제’를 내년에 폐지했다. 대신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예산에 편입하는 ‘실적제’를 운영해 예산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대행계약도 특혜 의혹이 있던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재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시민의 높은 청결의식에 부응하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수준을 높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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