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김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서민주거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세대와 소득별 수요에 맞춰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10만원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주거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주거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 간 총 65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소유지만 공공이 토지장기임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매년 4만호씩 확보한다. 이를 통해 임기 말까지 전체 주택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12만5000호, 이중 공적임대분이 1만5000호임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량인 11만호에서 2만호 가량을 추가 공급하는 셈이다.
문 후보는 무주택 가구와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 가구의 출산율이 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약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들의 출퇴근 편리와 선호도를 고려해 도심 내 공공용지·역세권·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행복주택 건설이 지역민들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 한 점을 반영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고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공급 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우대금리 적용) ▲2년 한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월 10여만원) 지급 등도 약속했다. 주거안정 지원금의 경우 소득하위 2~3분위, 약 4만쌍을 지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학생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기 내에 월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공유주택)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 시세 보다 낮은 가격의 대도시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등 총 25만실을 공급한다.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부담이 적은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도 매년 1만실씩 공급을 늘린다.
특히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임대주택등록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등을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문 후보 측은 이번 주거정책이 부동산 경기 조정 측면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맞춰진 점에 대해 "시장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은 공약보다 관리의 영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급격한 제도 변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주거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공약의 현실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미디어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수요가 있을지 궁금하다"며 "매년 17만호는 수치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주거공약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모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재원확보와 부지, 대상 선정 같은 현실적 측면이 더 구체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위주의 규제강화보다는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옳은 것 같다"며 "다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사적 임대시장과의 적절한 균형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7-문재인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김영택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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