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미세먼지 예산 최소 1조 편성"

첫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정부 "2월 현재 예산집행 목표 초과달성"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오늘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대책, 수출·투자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4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재정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 편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당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그는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협요인이 미세먼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등 수송부문,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 모든 내용을 담아서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땅밑 단층을 자극해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며 "정부에서도 포항 특별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국비추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금번 추경에 담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SOC 시설 개선 등 안전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 대책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확충 등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재정집행 실적을 보고했다. 구 차관은 "총 291조6000억원 중 2월 말까지 60조3000억원이 집행돼 20.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며 "2월 집행 목표치인 49조9000억원보다 10조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과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기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올해부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로 확대해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본예산은 물론, 추경 예산의 집행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여당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의도한 대로 실제 집행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점검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