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응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대변인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화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안보협력체계"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오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김도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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