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차 규제자유특구 7곳 현장점검 완료
23개사업 모두 정상 추진중 평가…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예정
입력 : 2019-11-07 12:00:00 수정 : 2019-11-07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진행된 1차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 23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7일까지 실시한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뤄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중기부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완료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전은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했다.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20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돼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각 특구별 사업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이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12월 식약처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을 예정 중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 계약을 지난달 체결하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11월 중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폐인체지방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수급절차 표준 매뉴얼은 내년 1월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자율주행 특구는 지난 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다.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연내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2020년 2월)과 식품안전(2020년 7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해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앵커링)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산단에 공장을 지난 9월 착공해 내년 5월 완굥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도 확보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도 착수(캠시스 등 3개사)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이 외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해 내년 1월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듈 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1월 중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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