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본격 구조 개혁에 돌입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중 본격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의료개혁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시범사업'에는 3년간 총 10조원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발표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10조원 재정 투입과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의료개혁에만 총 3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지만 8개월째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로 미뤄 볼 때 비용 투입 대비 개혁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일부터 시범사업…3년간 10조 지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의 경우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은 같은 환자군을 두고 사실상 경쟁하는 관계였는데요. 형식적인 의뢰·회송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제'를 마련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일반 병상은 축소합니다. 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 감축을 적용합니다.
또 전문의,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설계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 보상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표한 건강보험 10조원, 재정 10조원과는 별개로 새롭게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3조3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 평가를 거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 등을 지원합니다.
비상진료체계에만 매달 1800억 투입
정부는 과소 평가된 분야에서 제대로 된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들어 의료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만 총 2조원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부는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줄이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달이 1880억원 가량을 투입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건정심에서 2200억원으로 금액을 늘린 뒤 이번에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은 5700억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년 건보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감당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실 단장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면서 경증 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재정도 절감을 하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등에서 수가를 올리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우선 비상진료 기간 동안에는 환자 본인 부담 인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비상진료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면서도 "비상 진료가 끝나면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겠지만 중증, 마취 분야는 비상진료가 끝나도 당분간 본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 추진 정책과의 중복도 문제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5년 계획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1년 만에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존 사업 참여 병원들은 성과 보상 부분을 정리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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