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파업 예고…'돌봄대란' 피해는 학부모·아이들 몫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두고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전담사 파업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의 철회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진본부 회원들이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파업에 참가하는 200여명의 돌봄전담사 사진을 활용해 파업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은 지난 6월과 8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지역의 전체적인 돌봄 체계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과 관련해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사이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사실상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며 민간위탁으로도 길이 열려 노동조건과 처우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 등은 돌봄은 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노조가 협의회를 가지고 머리를 맞댔지만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오는 27일 2차 협의가 예정돼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초부터 돌봄전담사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투표를 통해 83.54%의 지지로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우리는 그동안 돌봄파업의 배경을 여러 자리를 통해 밝혀왔으며, 충분한 근거도 논증해 왔다. 그에 따라 사회적 공감을 얻고 학부모님들의 이해도 받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이런 갈등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과 학부모 아닌가", "이 시국에 파업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운운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 "애들을 볼모로 밥그릇 채운다"며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노조가 11월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돌봄전담사는 약 1만2000여명이며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약 30만명이다.
 

권새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