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윤곽', 10년 내 90% 추진

80·90·100% 3개안 제시, 9억 이하 주택 속도 조절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 머물러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단 가격대별로 별도의 균형성 제고기간을 둬, ‘목표 현실화율’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현실화율 80%안(1안)에서 시세 9억원 미만은 균형기간동안 연 1%포인트 미만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린다. 2024년 이후부터는 5%포인트를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는 복안이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하고,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곧바로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90%안(2안)은 9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포인트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추는 방향이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를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포인트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포인트씩 올리는 안이다. 2032년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포인트씩 올려 2029년 100%를 적용한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90%(2안). 표/국토연구원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