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만 아냐"

"여러 요인 점검, 추가 대책 검토 중"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3법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부결심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자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다"며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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