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남북 정부에 '공무원 사살' 사건 정보공개 촉구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국제연합(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사건의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남북 정부에 각각 전달했다. 남측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북한이 두 달째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정부는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킨타나 UN 보고관으로부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을 접수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서한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유가족에게 일부 정보만 제공했을 뿐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족만큼은 완전한 진실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한에는 한국 측이 숨진 공무원을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정보 요청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전날 외교부로부터 해당 서한을 전달받았다"며 "관련 법률 등을 기초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요청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달 6일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이달 3일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있다"며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실종된지 60일째 되어가지만 A씨의 시신 수색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A씨는 다음 날인 22일 북방한계선(NLL)에서 3~4㎞ 북쪽 등산곶 앞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날 A씨 아들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은 A씨가 도박 빚 등 채무로 인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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