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에 '메스'

공정경제위 "내달 중 집합건물 실태조사 완료…지원방안 마련할 것"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관리비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다. 그동안 끊이질 않았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부실 감독 논란과 분쟁에 직접 메스를 대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공정경제 추진 기구인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달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를 끝내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공정경제위는 사회적 문제가 된 공동주택 관리비 갈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정했다"면서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 조사가 12월에 마무리되면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해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회계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에 뛰어든 건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관련 규제나 지도감독 부실해서다. 때문애 관리비 등의 수입·지출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 일에 대해 경기도 공정경제위가 나서는 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그에 따른 비리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2019년 11월21일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위촉식을 열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경기도청

 

공경경제위는 지난해 11월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든 경제민주화 추진 기구다.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살리기, 갑질 개선 등을 주장했다. 공정경제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037억원을 투입, △공정거래 △상생 소비자 △노동 등 4대 분야 26개 개선과제를 정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경제위는 그간 복합 쇼핑몰 규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했다. 배달앱과 가맹점주 간 불공정,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부각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재 경기도는 배달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제작, 내달 초 출시를 앞뒀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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