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내에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17년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갱신안의 주요 내용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했다.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에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부문별 전략으로 에너지공급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는 목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정부는 10년 내에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17년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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