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한국판 뉴딜에만 3조원 투입

창업기 등 성장단계별 운영코로나19 극복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비대면화 등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추진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5조4100억원 규모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원, 성장기 2조4100억원, 재도약기 75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주요 운용 계획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분야 지원 강화,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이다.

 

‘한국판 뉴딜’ 3조원 투입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로 설정됐다.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48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첫 도입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는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 투자와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 기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도입 등에 지원하는 넷 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 뉴딜 분야에 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뉴딜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과 규제자유특구 대상 기업에 3000억원 지원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도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기부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 육성 기업에 5000억원,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원,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원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도 2500억원을 지원한다. 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K수출 강소기업 및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는 1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를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대면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내년에는 정책 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대폭 줄여 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상담집중을 분산하고, 상담 취약시간을 보완하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거래확인서 등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기존 7종에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해 5종으로 간소화하고, 2022년까지 2종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선별과 집중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선별기능 극대화를 통해 낮은 신용평가 등급임에도 성장잠재력 높은 신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해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한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진단 체계를 단순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치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한다. 먼저 융자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도 자금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5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던 부채비율 기준을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기업평가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통해 재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 정책자금은 12월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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