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정훈 국민대 교수는 6일 열릴 예정인 '2010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문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공조와 취약한 국내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청산소는 파생상품을 사고파는 모든 거래 참여자의 상대방으로서 청산을 시행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2012년 CCP설립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령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CCP설립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교수는 또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거래소·증권사에) 일중유동성을 지원하고 결제개시시점을 앞당겨서 만성적인 증권결제지연을 해소하고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결제구조와 관련해서는 매매체결은 장내·장외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수행하되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는 각각 CCP와 중앙예탁결제기관(CSD)에서 처리하는 영국식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이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5일부터 증권결제 개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3시로 한시간 앞당겨 놓은 상태다.
이밖에 중앙은행은 앞으로 CCP의 결제실패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CCP를 감시해야 하고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컨퍼런스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한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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