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법 개정 찬성, 도덕적 책임 엄격히 해야"

최고위원회의 발언…"과잉제재 요소는 바로 잡아야 할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 붙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안 대표는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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