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판단하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부장회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와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종료 시간은 미정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설명을 청취한 후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과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23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한씨와 최모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박 장관은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검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부장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밝힌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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