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반도체 등 경쟁력있는 분야에 규제혁신 이뤄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정부의 K반도체 육성 시의적절"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반도체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이 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4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경총

 

이어 “사고 예방은 민간과 정부 모두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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