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다 청년 눈높이 맞추고, 체감 정책 노력할 것"

가상화폐 정책 국민청원에 "피해 예방 및 제도 보완 지속 추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3일 '가상화폐' 정책혼선을 이유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년세대 목소리에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요구' 국민청원에는 20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청와대는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다양한 대책 추진을 다짐했다.

 

가상화폐(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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