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0조 초과세수 경기회복 징표, 추경 신속 추진"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능력과 경쟁, 시장지상주의 논리 경계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에 대해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며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세대에 대해선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한다"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4% 경제성장률을 기대해볼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또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면서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내세우는 '능력주의'에 대한 경계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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