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 서명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이들 단체가 박범계 장관에게 신청한 면담을 수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총 1000명을 목표로 시작된 서명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9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은 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박 장관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05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박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이 보낸 면담 요청서는 이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 전달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은 심사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심사위원들은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후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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