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상황, 위기 극복 예산 필요하다"

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보고…"문재인정부 5년 완성 뒷받침"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며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참모회의와 7월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최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금융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해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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