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건노조 합의, 공공의료 강화 중요 계기"

인앱결제금지법에 "자부심 가질 일" 평가, 하위 법령 준비 지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정말 다행"이라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서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인 이른바 인앱결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또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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