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5일 발표되는 가운데 '적용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인 만큼 시행기간이 2주가 될 경우,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시점이 11월 둘째 주에서 첫째 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적용기간'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2주 연장' 혹은 '3주 연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지난 13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2주 연장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는 의료·경제·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역정책 자문기구다.
정부가 거리두기 적용기간을 2주로 발표할 경우 종료시점은 오는 31일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인 만큼 방역체계 전환 시점은 거리두기 종료시점 직후인 11월 1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거리두기 시행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개편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시기 정하는 것이 주요 논의사항이다. 내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주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은 오는 11월 9일이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 정도 될 듯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11월 둘째 주부터 방역체계의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방역당국 수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의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3주 연장이 발표될 경우 다음 번 거리두기 종료시점은 오는 11월 7일로 11월 둘째 주(8일)부터 방역체계가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뒤 일주일간 방역체계 전환의 준비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12일 이후 석달 넘게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발표에 따라 QR코드 인증 보이콧을 비롯해 20일 총궐기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정부가 3주 연장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거리두기 적용시점과 상관없이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4단계인 수도권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생활방역위에서 이를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완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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