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이재명 "일 빨리 되는 '원스톱 지원' 약속"

사회적 기업가와도 오찬 회동…"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연일 2030세대 맞춤형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번엔 스타트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면서 "전반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했다. 행사엔 김슬아 컬리(마켓컬리 운영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비롯 두나무, 맘이랜서, 솔트룩스, 에이아이닷엠, 엘리스, 왓챠, 우아한형제들, 째깍악어, 8퍼센트 등 스타트업 관계자가 왔다. 

 

우선 김슬아 대표는 "식품 관련 규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의 답변이 제각각이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며 "행정기관의 포지티브 규제 운영 체계와 전반적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기관별로 담당 부처에서 (이것저것 추가로 서류 준비 등을 지시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저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부처간 '사일로'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 지원제도'를 예로 설명하면서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제를 도입해서 처음으로 접수한 창구 공직자가 관련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이고, 금지된 것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 운영 체계 변화 요청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또 "A부서에 갔다가 끝나면 B부서로 가라고 하고, 다시 C기관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고, 검토하다 마지막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낭비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라운지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틀 운영하는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은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이 미국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적 원을 당부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3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선 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이익을 암화화폐로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에는 뉴웨이즈, 약속의자전거, 채식한끼 등 청년 소셜 벤처기업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청년들의 사회기업 진출을 돕고, 사회적기업이 공익에 기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줄곧 청년층 표심에 다가서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3일엔 2030세대 웹툰 작가들을 만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4일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2030세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역설했고, 5일엔 대구를 찾아 구직활동 중인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공정성장을 주창했다. 6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을 찾아 청년세대의 주거난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분간 2030세대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걸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030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굉장히 커서 후보께선 당분간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할 것"이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라운지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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