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이번주 일단락…부실 결론 우려

11월22일 김만배씨 등 구속기한 만료이번주 중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 작성수사팀 일부 코로나 19 확진 등 수사 차질'곽상도 알선 수재' 공소장 적시 여부 주목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번 주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부 의혹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공소장 작성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사는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1차 구속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단 2차례만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전담수사팀 인력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첫 조사가 구속 나흘 만인 8일에야 이뤄졌고, 김씨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구속 기간 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다.

 

검찰은 곽씨가 받은 돈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지급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가결로 처리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차적으로는 구속된 범죄 사실을 규명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범죄가 있으면 그것까지 수사를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괜찮은데, 작고 지엽적이라면 구속 기간에는 그것을 규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정 사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 주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라며 "김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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