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복지부 예산 '97조' 확정…방역대응 '1조6808억'

2021년 89조5766원 대비 8.8% 증가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1조4368억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17억 신규편성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7조476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한다. 특히 복지부는 방역대응과 관련해 총 1조680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97조47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본예산 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8.8%) 증가한 규모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다. 이 중 복지부 예산은 16%를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 중 방역대응 분야를 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지원체계를 구축·운영에 1조4368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와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 예산도 89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에도 235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명에 대한 일자리를 추가지원하고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199개소에 음압시설을 설치한다.

 

보건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과 본원 설계를 위해 2108억원을 사용한다. 지방의료원을 신규설치하고 설계비·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등에 170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 양성과 적정수습관리를 위해 3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 14.3%에서 14.4%로 늘려잡아 총 10조4992억원을 지출한다. 공공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예산도 신규편성됐다. 기초지자체 60개를 대상으로 17억원 규모의 약국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를 보면,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 증원을 위한 246억을 편성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단가를 0.2% 증액. 총 7708억으로 늘렸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12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리고,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2080억도 투입한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총 3조2028억원을 투입한다. 기관보육료 단가를 3%에서 8%로 인상하고 장애아 보육로 단가도 3%에서 6%로 올린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조 688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아특수교사와 치료사 수당은 10만원, 담임교사는 2만원, 연장보육교사는 1만원 수당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97조4767억원이라고 밝혔다.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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