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발에 유은혜 부총리 "원칙 훼손않고 개선점 찾겠다"

학생·학부모 "두달 만에 정책 뒤집어 백신 일방적 강요 이해 안돼"

2021-12-08 15:52:56 ㅣ 2021-12-08 15:52: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방역패스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역패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용 방식에서는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관련 전문가,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잘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현장 수용성 높이면서 적용되도록 불편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을지 적극 모색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학생·학부모들은 방역패스 자체나 적용 방식을 비판했다. 울산 옥현중학교의 중3 유진선 학생은 "정부가 두 달 만에 입장을 뒤집고 청소년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 주성중학교 중2 자녀를 둔 봉동민씨도 "청소년에게 백신 강요하는 것보다 영업제한 시간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고 선행돼야 하는 지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가 송출되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도 백신패스를 반대한다는 채팅이 빗발쳤다.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교를 거부한다는 반응, 전면등교를 철회하라는 요구, 백신패스 반대 집회 공지 등이 있었다. 송출 영상의 실시간 최고 시청 인원은 약 4000명이었다.

이에 전문가 패널들은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희생되고, 줄일 경우 부담이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간다"면서 "그 중간 정도 방안이 방역패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도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행 감당이 너무 어려울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유행집중되는 곳,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2~3년 동안 우리나라 12~17세 인구 280만명 중 5분의2까지는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접종 이익이 점점 커진다"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데이터를 받아봐도 접종 이익이 훨씬 더 큰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최영준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백신 맞고 나서 돌파감염 비중이 매우 적고 백신 효과가 어른에 비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정책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는 불만도 나왔다. 중3 학부모인 세종시 거주자 신영은씨는 "청소년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및 유예기간을 줘 성인만큼 급박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언론 통한 일방 통보보다는 권역별, 학교급별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과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의 자세한 정보를 학부모 및 학생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제공하는 건 어려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소통 노력 기울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통 노력은 없다"며 "불안한 마음 가지고 아이에게 백신을 맞추긴 했지만 접종 담당하는 의사조차 질문에 대해 답을 꺼려한다. 정확한 정보를 직접 들을 창구가 있으면 좋을 거 같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료 제공하고 적극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오미크론 발생이나 학생 연령 확진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방역패스 도입 발표가 먼저 돼 현장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감염 에방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면서 "접종 득이 (실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