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인재 부족…"정년 연장하고 임금체계 바꿔야"

청년 실업 해소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풀어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자동차업계가 숙련된 인력 이탈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각이다.

 

14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사의 40%는 '숙련인력의 이탈'을 인력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고령화'란 답변은 27.3%로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73.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년연장 시에는 임금피크제, 시급제 또는 별도 임금체계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4.6%다.

 

한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사진/뉴시스

 

정년연장으로 악화할 수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 확장과 생산시설·라인 확장 등 '민간투자 활성화'(35.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라고 답한 비율은 29.8%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62.7%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비율은 17.9%인데 도급단계가 낮을수록 높았다. 모듈업체는 50%,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는 각각 58.5%, 69.5%, 72%다.

 

적절한 임단협 주기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중이 50.6%, 1년 이란 응답은 49.4%다.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수단은 차별화된 성과급(43.2%)을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 확대(24.7%), 고용안정(17.5%), 교육 확대(9.6%) 순이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났다. 20~40대는 차별화된 성과급, 50대는 고용안정, 60대는 교육 확대를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스마트공장은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비중은 지난해 68.6%에서 올해 49.5%로 축소됐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은 모두 도입했지만 소기업은 58.2%가 도입하지 않았다.

 

주문량 급변에 대한 대응은 근로시간 조정(42%)이 가장 많았고 생산라인 간 제품 조정은 34.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활용 등 인력조정을 통한 대응은 5% 미만이다. 유연한 인력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50.9%), 근로시간제한 및 파견금지 등 경직된 제도여건(42%)를 주로 꼽았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전장화와 고객 맞춤형 생산 확대는 융복합 기술 역량을 갖춘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력 축소나 생산 유연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규제, 인식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기술변화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모두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도급제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적어도 정상적 도급활용까지 불법파견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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