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해 집행한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에 1500만명이 참석해 8000억원이 넘는 캐시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기간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캐시백 사업에 총 1566만명이 참여해 8019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캐시백 사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성돼 10~11월 두 달간 시행후 종료됐다. 당초 정부가 추경을 통해 배정한 예산 70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예비비를 동원해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중 1483만명이 신청했고 11월 83만명 추가로 참여했다.
두 달 간 발생한 8000억원 중 10월에 발생한 금액은 총 4042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지급된 3875억원에 더해 정산 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지급대상자는 854만명(참여자의 55%)으로 당초 810만명에서 소급 지급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확대됐다. 1인 평균 캐시백은 4만7000원이다.
10월 기지급분은 지난 13일까지 94%가 사용됐다.
11월에 발생한 캐시백은 총 3977억원으로 지급대상자는 819만명(참여자의 52%)이다.
1인당 평균 캐시백 금액은 4만9000원이며,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80만명이다.
다만 캐시백 금액은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추가 정산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 기재부는 2022년중 캐시백 추가지급·반환 등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분 캐시백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은 이날 0시부터 지급 개시됐다. 전담카드사 카드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되며, 즉시 사용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다만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여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은 모두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최근 추세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년 동기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율은 7월 7.9%, 8월 7.2%, 9월 8.8%로 한 자릿수를 이어왔다. 이후 10월 13.4%, 11월 13.7%로 급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ICT(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비 견인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향후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민간소비 견인, 업종별 소비유도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백화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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