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공감…인원제한도 보상 검토"

이호승 정책실장 "추경 상황 아냐, 예산 2.2조서 재원 우선 확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방안에 대해 "그런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지원 후정산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그런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이런 것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실장은 손실보상의 범위도 인원제한 확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같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실내 체육시설에서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업상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다"며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이런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100조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며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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