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더 못 참아"…중기부에 국민감사 청구한다

자동차시민연합, 국민감사 청구인 300명 넘게 모집중기부 3년째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 못 내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3년째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가 청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기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 완료. 사진/자동차시민연합

 

국민 청구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해 현재 330명이 모집된 상태다. 국민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주 중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중고차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 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4월부터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 서명을 받아냈다. 지난달에는 중기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과 함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황준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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