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신장 물품 수입금지' 법안 서명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14일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된 물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한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일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협력하는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그들이 만든 제품 역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유린 대응을 위해 비자와 금융 제재, 수출 제한, 수입 통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이 법은 발의 직후 하원을 거쳐 16일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법안 서명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 학살)를 포함해 강제 노동과 싸우려는 미국의 투지를 강조한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국무부는 의회 및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해 계속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응하고 이 지독한 인권 유린에 저항하는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강제 노동 대응은 이 행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신장 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 주요 간부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일절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도 선언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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