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통신자료 조회,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야"

"정치적 공세 아니면 더 좋은 공론화 계기 될 것"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더 공론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수사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논란이 돼야 한다"며 "사회적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과거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면서 "(그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영장 없는 조회가) 이뤄지다가 이번에 공수처 수사에서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며 사찰 논란이 벌어졌는데, 저는 논란이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사찰 논란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9만7000건이고, 경찰은 187만7000건, 공수처는 135건"이라며 "저희 보고 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장관 재임 기간 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훨씬 좋은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될 텐데, 더 두고 봐야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독일 출장에 대해 "지난번 뉴욕 워싱턴 출장의 연장 선상"이라며 "이번에는 기본적인 법무 행정과 관련된 독일 법무부 장관 (방문 일정과), 확정은 아직 안 됐으나 법무 행정 관련 법사위원장 등 통일 법제, 또 청년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률 플랫폼, 연장 선상으로 법적 관점에서 (법무부에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젠더폭력 처벌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