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특허전문기업 "돈되는 소송" 남발…한국기업 공세에 '속수무책'

미국서 NPE 840건 진행중…마구잡이 소송으로 로열티 노려'정보통신·전기전자 '주요 표적…삼성전자, 특허 확보 총력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한국 기업들이 마구잡이식 특허소송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허괴물'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특허소송으로 위협을 가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건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49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NPE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840건으로, 전체 소송에서 56.3%를 차지했다. 

 

NPE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유한 특허기술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매입한 후 다른 기업에 특허소송을 걸어 로열티나 합의급을 받아낸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는 이들을 일명 '특허괴물'이라고 부른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국내 기업들은 NPE의 소송 남발로 피해가 크다. 로펌업계 한 관계자는 "NPE는 애초에 돈을 위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합의를 통해 합의금, 로열티를 챙긴다"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업들이 원천적으로 특허괴물의 소송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은 대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 기업 상위 20개사를 상대로 한 미국내 특허 소송건수는 총 707건이며 원고가 NPE인 피소건수 503건, 원고가 제조기업인 피소건수 177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은 NPE로부터 315건, 제조기업으로부터 98건의 피소를 당했다. 2위인 LG는 NPE 168건, 제조기업 31건이며, 한화는 각각 9건, 2건으로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NPE의 무차별 소송은 친정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삼성전자(005930)에서 IP센터장(부사장)으로 근무한 A임원은 퇴직 후 세운 NPE를 통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전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퇴직한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특허괴물의 공력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특허 기술 매입을 주문한다. 서영호 아트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선제적으로 특허를 먼저 매입하거나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좀 더 제값을 주고 매입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PE의 거세지는 공격에 기업들은 특허출원으로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21만116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만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4만60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유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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