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4세대 실손 전환 적극 유도"

당국·업계,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발족6월30일까지 4세대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의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실손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4세대 실손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우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이 재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오는 6월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1년간 50%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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