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법원은 25일 김용빈·윤준·김용석 고법 부장판사 등 16기 3명을 고법원장에 보임하는 등 법원장 열 네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21일자로 단행했다.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 임명됐다. 김용빈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에 보임됐다. 이 세 사람은 지난 2019년~2020년 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다시 보임됐다.
지법 부장판사 열 한명은 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연수원 20기는 네 명, 21기 두 명, 23기 한 명, 24기 두 명, 25기 한 명, 28기 한 명이다.
이 가운데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에 임명된 부장판사는 다섯 명이다.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을,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맡는다.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발령 받았다.
이와 함께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원장에,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수원가정법원장을,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원장을 맡는다.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가정법원장에,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울산가정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법원장 가운데 다섯 명은 각각 고법·지법 재판부에 복귀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 인사에서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 23명도 고법 판사에 새로 보임됐다.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청주원외 1명), 부산고법 3명(창원원외 1명), 특허법원 1명이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본인 희망으로 원로법관에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에서 1심을 맡게 된다. 이 법원장은 경륜을 바탕으로 소액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복귀 법원장을 비롯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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