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오는 2040년 4대 공적연금의 적자전환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또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약177만명 감소해 오는 2070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가 고령층에 본격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오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까지 약 5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40년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립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응 속도도 높인다. 4기 인구TF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결혼·출산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부부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등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4기 인구정책 TF는 이달 출범해 상반기 중 작업반 내 과제 발굴 및 전략 논의에 들어간다. 이후 7월부터 총괄대책 및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표는 국민연금 재원 전망(2018년 기준). 표/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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