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0% "차기 정부, 일자리 창출 주력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법 등 법률 개선 요구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 법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법이란 의견이 많았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경제·산업 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157개사 중 60.5%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했다. 

 

그다음으로는 사회 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 중점 추진 정책 과제라고 응답한 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 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 완화(8.0%) 등의 순이었다. 

 

또 차기 정부가 경제 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 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 규정 완화 등, 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 32.4%)이란 응답이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출점과 영업 규제 완화, 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 9.5%)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AI(23.8%)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 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 경제 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한 후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기업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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