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업계와 저작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인 KBS가 난시청 해소 노력 없이 동시재전송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10일 “KBS는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총규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KBS가 난시청해소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수신료의 3%에 불과한데, 그간 난시청을 해소해온 케이블에 부당하게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지상파 3사가 케이블 5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상파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3사는 케이블쪽에 가입자당 320원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연간 규모는 36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쪽은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이블쪽이 공언대로 지상파 동시재전송을 중단하면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이 지상파를 원활히 시청하지 못할 수 있다.
지상파 채널의 난시청 문제가 즉각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디어행동’은 9일 ‘차라리 동시재전송을 하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까지 냈다.
"케이블은 유료방송사로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지상파는 케이블에 의존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행동’은 또 “지상파는 케이블에 요구한 수수료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며 “난시청 문제 해결에 수입의 전액을 투여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다면 시청자들도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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