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대 범죄 처리, 검찰보다 많다…수사역량 걱정 말라"

남구준 국수본부장 "검수완박 입법 과정 지켜볼 것""경찰, 오랜 기간 수사체제 갖추려 노력""검찰 보완수사,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이 이에 정면 반박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논리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다소 폄하하는 듯한 주장이 나오자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18일 정례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동안 경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를 포함해서 전 범죄 수사를 해왔고, 또 6대 범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경찰이 처리하는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자신들에게도 충분한 수사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오랜 기간 저희가 수사체제를 갖추려 노력해왔고 전문가 채용·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해 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것을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초 조사에서 변사자들에 대한 부검과 통화 내역, 주변인, 보험 관계까지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종료했던 것을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내고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혐의는 검찰에서 발견해 현재 수사 중이다. 특히 변사와 관련해서는 검시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경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남 본부장은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승진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은 "파타야 익사사고 관련 부검 결과서는 우리(경찰)가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도 검경 모두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검수완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조하며, 내부 구성원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성명을 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 대해 "경찰직협 집행부 등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문을 낸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 직원들 입장을 보면 근무여건 개선 등 국수본에 요구사항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이 지적한 보완수사 지연 문제 등은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를 1년 간 운용해 보니,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등이 적절하지 않은 때도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어떤 경우에는 단순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 내부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와 맞지 않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보완수사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는게 저희 입장"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은 "앞으로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검찰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송치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직접 보완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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