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패싱' 될 처지다. 이미 김창기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은 일정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국회 권리를 스스로 내팽개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임명 강행'의 명분까지 내줬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 임명은 4대 권력 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새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 응답이 없자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패싱은 김 청장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국회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옥신각신 하고 있어서 16일째 국회가 개점 휴업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열 원 구성도 안 됐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3명이다.
문제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 이력과 부동산 갭 투자 논란, 로비스트 활동 의혹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장관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회는 검증에 손을 놨다. 김승겸 후보자의 경우 자질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태세 확인이 필수적이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까지이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 중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 국회 파행을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 사례처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는다. 다만 부적격 논란이 뒤따르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이날 "일단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패싱의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소임을 다했다면 얼마든지 청문회 열었을 텐데 아쉽다"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미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16일 임명동의안을 보냈는데, 야당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를 열 마음이 있었으면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스스로가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에 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라며 비판했으나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론조차 모으지 못하는 실정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갈등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을 봤을 때 6월30일까지는 청문회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서 "그전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도 부담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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