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규제개혁 없이 위기 극복 없어"

'성과' 중요…"역대 정권 용두사미에 그쳐"

권성동(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규제개혁 없이 위기 극복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제3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멀리갈 것 없이 문재인정부도 5년만에 심판받았다"고 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이념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으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성과'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챙기고 부처별 할당을 해서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만연했다.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고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됐다. 새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역량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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