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거래법 집행에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지시

공정위 업무보고…"사건 처리 증거자료 보존·관리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운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과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약 1시간10분 정도 진행됐다. 부처 관계자의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이 단독 보고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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