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권분립 위기,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바로잡아야"

윤핵관 겨냥해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책임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자책한다"고 했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기각시 앞으로의 대응을 묻자 "기각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상황이라 보고 있다"며 "어떤 상황 발생을 예단해서 미리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철규 의원(재선)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공교롭게도 이번 당내의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을 '윤핵관'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이든 예결위 간사든 아무리 달콤해 보이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여러 번 밝혔고, 만났을 때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났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에 법관 출신, 검사 출신, 율사 분들이 참 많으시다"면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분들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를 가리켜 "공안검사하셨던 분이 부정선거 담론을 2년 동안 쫓아다니는 모습도 있었다"며 "꼭 법률가로서의 이력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경험치를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처한다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