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7일 '지각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이 위원장,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참여교원 단체 몫 2명 제외 위원회 구성 완료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당초 지난 7월 21일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 달가량 지각 출범하게 됐다.

 

교육부는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 추천·지명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국교위 조직과 직무 등을 정한 직제령이 공포·시행되는 27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이 5명, 국회에서 9명, 교원 단체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밖에 시도지사협의회 1명, 대학교육협의회 1명,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바 있다. 이밖에 대통령 추천 위원은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김 부총장은 국민의힘이,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국회 추천 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은 이승재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명했다.

 

이밖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당연직 2명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원 단체 몫 비상임위원 2명 인선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원단체 중 회원(조합원)이 가장 많은 두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은 2위가 어디냐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수만 놓고 보면 교사노조가 전교조를 앞지르는 상황이다. 다만 전교조는 조합원 산정 기준이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교원 관련 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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