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앞으로의 행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21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당파 없는 긴 호흡의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 제도는 물론 대학 입학 정책, 교원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일을 한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도 맡는다.
이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21명으로 구성한다.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위원이 될 수 있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출범 후에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국 교육청은 물론 초·중등교육계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2025년부터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체제 개편 등 현안도 있어 출범 후 다뤄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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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1일 출범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하지만 위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국교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이밖에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현재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대교협 추천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전문대교협 추천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단체와 대통령은 출범 전까진 추천 위원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추천 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원 구성이 지연돼 이 또한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자리를 추천하는 교원 단체 또한 단체 간 신경전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 자리를 추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조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단체 중 조합원이 더 많은 곳에 추천권이 돌아간다.
다만 국교위 구성원은 상임위원회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돼 추천만 마무리되면 위원 구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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