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답변을 내놨다. 국민 부담에 직면하는 만큼, 에너지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 추이 등 종합적으로 살펴,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를 통해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영빈관 신축과 관련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완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양기대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른다고 하는데, (부총리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 오갔던 내용으로 저는 개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민주당의 자체 추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제시 부분은) 직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이 많고 원래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양 의원의 요구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의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며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요금 조정만으로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일찍 예측해서 한전의 경영과 에너지 믹스 등 대처가 필요했다"며 "과거 대책과 대응이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어떻게 될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재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진전시키고자 이번에 산업용과 가정용에 차등을 뒀고, 저소득층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감축 수단과 이행 경로 등에 관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종합 감안해 실현 가능한 경로를 찾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느슨하게 판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기대 의원이 "공식 자리가 아닌 곳에서 대통령과 경제 위기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고 묻자, 추 부총리는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비상 체제로 대응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며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 등 대내외의 구조적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전력의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며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전력계략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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