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년 후 지정…용역 발주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부 정비기본방침·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전략국토부, 2023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지역별 민간 총괄기획가 위촉…정부·지자체·주민 소통창구 역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24년에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지어진 계획도시로 분당 9만76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만9000가구, 평촌 4만2000가구, 산본 4만2000가구, 중동 4만1400가구 등이다.

 

당시 1기 신도시는 414개 단지에 총 29만2000여 가구가 건설된 바 있다. 현재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화 건물로 주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높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의 '투트랙'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방식 대비 약 2년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23년 2월까지 최적의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대상 5곳의 지자체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24년에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도 함께 지정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도 강화한다.

 

문 실장은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달 중 1기 신도시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MP)를 위촉했다. MP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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